세월호 실종자 가족대책위원회 법률대리인인 배의철(38·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법조언론인클럽에 의해 ‘올해의 법조인’으로 선정된 뒤 “세월호의 고통으로 이처럼 큰 상과 축하를 받을 수 없습니다”며 상을 고사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29일 배포한 글에서 “세월호의 아픔이 ‘올해의 법조인상’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네 차례 정중히 고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법조언론인클럽에서 ‘상’이라는 단어를 빼고 ‘올해..
들어가며 : 우리가 살던 농촌은 정부는 2014년 9월 18일 쌀 관세율을 513퍼센트로 결정하고 같은 달 30일 세계무역기구에 해당 관세율을 통보하였다. 결국 우리 농산물의 마지막 보루였던 쌀까지 전면 개방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수입되는 쌀에 대해 513퍼센트라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였고, 이로 인해 관세가 부과된 수입 쌀은 국내 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 쌀 생산 농가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정부에서 통보한 관세율 513퍼센트는 항구적인 것이 아니다. 언제든지 변..
우리 성금 대체 어디 갔습니까? 이런 곳에 쓰세요!”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수십명을 구조하며 ‘파란바지의 영웅’으로 불린 김동수씨가 정부의 외면 속에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사후 대책까지 엉망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6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김씨 사연은 해양레저전문미디어인 ‘요트피아’가 지난 2일 ‘‘파란바지의 의인’ 세월호 영웅 김동수씨, 삶 ..
ㆍ“헌재의 60대 사법관료 출신들, 형법 시각으로 엄벌·중형주의”ㆍ“박 대통령, 경제 안되는데 선거 이기려니 ‘종북 공세’ 펴는 것” 조국 서울대 교수(49)는 2012년 대선 직후 트위터를 끊고 묵언안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그는 지난 2년 동안 언론 노출을 줄이고 자신의 전공 분야인 형법 연구서 집필에 집중했다. 최근 출간된 <절제의 형법학>(박영사)이 그 결과물이다. &nb..
40년 전 언론자유수호를 외치다 거리로 내몰렸던 <동아일보> 기자들에게 국가배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하지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아래 동아투위)' 사건은 대법원을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직 언론인들이 끝까지 웃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좋은 소식이 나오긴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아래 동아투위)'에서 활동하다 해직당한 고 성유보 선생과 임채정 전 국회의장, 이부영 전 의원 등 14명이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끝났다(소..